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조건 및 지원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거나, 소득 활동을 한 이력이 있고,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출산 여성이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거나, 소득 활동을 한 이력이 있다면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대상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출산급여는 150만원 지급됩니다. (월 50만원 X 3월분)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금 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 기간 15주까지 30만원
16~21주 : 50만원

22주~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출산일 현재의 소득 활동 유형

근로자

(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1인사업자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⑤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급 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원 등의 9개 직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류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과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유형, ③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④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⑤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⑥유형)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기간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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